野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與 "투기 시대 독법서 못 벗어나"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 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월세만 앞질러 달리는 비정상적인 시장 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시장을 옥죄었다 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 결과 임대 물량은 줄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다 며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빌려 사는 서민과 청년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 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한결같이 시장을 이기겠다 고 말하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며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먼저 무너뜨렸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이념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루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임대차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오직 규제냐 풀어주느냐 라는 낡은 이분법에 가둬 두며,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정 지역의 전세가격을 부각해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체 지표가 말하는 진실은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6년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두 달 연속 줄어들었으며, 실거래가지수 역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장의 과열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위험을 다시 키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집을 소수의 시세 차익 수단이 아니라,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며 언제까지 이분법적 구태정치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을 작정인가 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