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8년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 의무화"(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ESG(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를 마친 뒤 일단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식으로 법정 제도화를 우선으로 한다 며 2028년도 10조원 이상 되는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부터 시작하겠다 고 했다.이어 공시 제도를 인증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면책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낫겠다 며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한 3년 정도 유예를 거친 뒤 시행될 것 같다 고 부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8년부터 공시를 시작한다 며 2029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 진행 결과를 좀 보고 평가해서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엔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바로 법정 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즉시 법정 공시로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며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부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세부 제도의 설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 이라며 가치 사슬 내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수익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전체 상장사 확대도 고려하나 대상 기업이 몇 곳인가 등 물음에 단계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나는 콘셉트 라며 2028년도 대상 기업은 107개사다. 2029년 157개, 2030년 259개사로 저희는 예측한다 고 답했다.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면책 범위와 관련해 법정 공시를 하니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지 않겠나 라며 아직 제도 초기라 기업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시간도 줘야 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제도를 마련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한 정책위의장, 박 부의장, 김정호·박희승·이강일·이소영·이학영·임문영·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차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ESG 공시를 통해 실질적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고, 이는 기업 성과와 직결될 수 있고 자본시장으로부터는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기업에는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기반이며, 우리 경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 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 이라며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함께하신 관계 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