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법원, 헌재에 의견 요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재를 상대로 재판 지연 사유를 따져 물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