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 인데 퇴출까지 1년?..청문절차 없이 등록취소된다

앞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평균 331일 걸리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시장 진입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모집 종사자 및 보험대리점(GA), 보험중개사 임원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 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금소법 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