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 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며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