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분명히 지키고 완성도 높일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 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 고 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왔다 고 했다.이어 법무부, 법원, 행정안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 검사,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 모아 그간의 논의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 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동시에 제도 변화 전 과정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 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