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부담, OECD 평균보다 낮다

4대 보험 등 포함 땐 저소득자 부담률 높아…부과 구조 개선 지적한국의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