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 합리화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모두의 성장'에 최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 했다.이어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 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 며 규제 합리화 3대 원칙 을 강조했다.한 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 며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규제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서 속도감 있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들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며 업역 간의 갈등이 있거나 노동, 환경, 입지 등과 같이 여러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는 대화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도 나서겠다 고 했다.다만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 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 20일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은 한 총리의 규제 합리화 현장 행보다.한 총리는 이번 달 들어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해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은 기업의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 면서 정례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