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원 노조, 재난대응 근무자 등 처우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공무원노동조합과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 공무원의 인사·복무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공무원 노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지난 2018년 처음 구성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는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지방 공무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 창구다.올해 노조 측은 주요 논의 안건으로 ▲24시간 재난 대응 및 각종 비상 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개선 ▲노동교육 의무화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 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는 25개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이 중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됐다. 5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됐다.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통합정원활용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해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했다는 평가다.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 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나 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