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업 ‘예타 문턱’ 낮춘다… 경제성 평가 줄이고 ‘균형성장’에 가중치

정부가 201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지방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성장 기여도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별도 평가 가중치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