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 인천남동소방서 교통사고 법률 대응 특강

법무법인 법승은 김범선 형사전문변호사가 인천남동소방서를 찾아 현장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 운전 대원들을 위한 교통사고 법률 대응 특별 교육 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 대원들이 겪는 법적 부담과 과실 책임 우려를 완화하고, 올바른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우선통행권과 형사처벌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인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방관들은 늘 교통사고 과실 책임과 형사처벌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출동길에 나서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