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배당금' 구상한 김용범, 즉각 사퇴해야…공산당 본색"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 이라고 적었다.이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 라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고 썼다.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 고 덧붙였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며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했다.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 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 이라고 썼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실장이 꺼내든 국민배당금 구상은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발상 이라며 김 실장은 지금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라 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또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명분은 그럴듯할 수 있다 며 그러나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흔드는 방식의 분배는 결국 성장의 엔진 자체를 식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국영경제 국가가 아니다 라고 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 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 이라고 썼다.이어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 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느냐 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쩌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어두울지 모른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