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추경 속도전'에 "돈만 풀어서 경제 살릴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고유가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돈만 푸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고 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경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는 돈만 푸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 이라고 했다.또 정부는 추경 논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살릴 근본적인 정책 대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고 했다.그는 물론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 며 이미 올해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본예산보다 8.1% 증가했고, 증가액만 54조7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라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부터 논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동 사태와 고유가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일 뿐 이라고 꼬집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할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펑펑 써버리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현금 살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