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개념과 스테이킹·렌딩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고시에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행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세대상을 고시에서 새롭게 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