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5700t 치워라”…명령 5번 어기고도 유죄 안 받은 이유는

‘분뇨 치워라’ 명령 5번 불응 “의무 부과할 땐 절차 밟아야”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를 옮기라는 처분 명령을 다섯 차례 내리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