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동종 영업 분쟁, 업종제한 구속력과 기존 상인의 대응법은?

-변관훈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가게를 운영하던 중 바로 옆이나 같은 층에 동일한 업종의 상가가 새로 들어선다면 기존 상인은 큰 당혹감과 함께 영업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상가 내 중복 업종 입점을 막기 위해 항의하지만 새로 들어온 점주는 해당 상가 규칙을 만들 때 있지 않았다 라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는 이유로 맞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존 상인은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권 침해를 감수해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입점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