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 속도전… 금융·세무·출입국 기록까지 본다

부동산 투기 단속을 전담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7월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거래 정보와 세무 자료, 건강보험 납부 내역, 주민등록 전입 기록, 출입국 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돼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