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급식업체 ‘사용자성’ 판정에 반발…노봉법 1호 행정소송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 법리 다툼 집행정지 신청 절차도 함께 진행 “사법부 최종 판단 구하려는 취지”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연 목적은 부정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