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06T05:41:29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낙태죄 등 25개 법령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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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