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06T05:41:29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낙태죄 등 25개 법령 미개정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