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거부했는데도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로

헌법재판소가 9일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 사건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이 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877건으로 이 가운데 736건(84%)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