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급 기준 변동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들 패소 확정

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하나인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표 근로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