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깨진다…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4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관철되기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반대 의견이 나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기획처와 교육부가 협의한 내용으로 토대로 마련한 안인데, 내국세 연동된 구조를 깨는 게 핵심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해 교육청이 활용하는 예산이다. 1972년부터 시작된 내국세 연동 구조는 해를 거듭할수록 연동률이 올라갔다. 재정 당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