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론 에 한발 물러선 與…주택공급 속도전 유턴

[the300] 서울·수도권 민심 이반에 비거주 1주택 세금 보완 올인 조세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론 공세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수도권 표심 이탈 우려가 크게 번진 탓이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거주 중심 공정과세 원칙을 여당이 되돌리는 모순적 상황이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 라며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 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여론전의 초점을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했던 세금 논쟁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속도전 으로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