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與 국민 우려 불식 野 정권 몰락할 것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보수 야권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한 것 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