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해 숨진 10대…국가, 가해자에 손배소 승소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국가가 성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사진=프리픽(Freepik)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영갑 판사는 국가가 성범죄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국가에 3769만 6320원의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