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장치 무력화" vs "검찰 개혁 마지막 퍼즐"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이견을… ▶ 영상 시청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이견을 더 듣겠다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 등으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진주 (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여야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일단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