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잘못한 경찰 수사, 제도로 보완해야…다음주 형소법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보완 이라는 가면으로 가려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 수사라는 칼 을 쥐여준다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자기편은 봐줬다 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우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큰 아픔을 겪고 계신 유족은 물론, 이 문제로 걱정하시는 국민께 위로 말씀을 올린다 며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도록 조국혁신당도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이어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에서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적 열망과 사뭇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며 장윤기 사건 을 계기로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 주의 까지 부활시켜 검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고 했다.그러면서 최은순, 김건희씨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눈감아준 것인가 라며 김학의 사건 검찰의 내란 동조 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졌나. 그때마다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왜 침묵했었나 라고 언급했다.또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애인 관련 사건 등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분명히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 이라며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 시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과 검사에도 적용토록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암장 이 우려된다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경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며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민간 대리인이 과반인 보완수사 심의위원회 를 정부 부처에 둘 수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게 하면 된다 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이 광범위한 범죄를 검사에게 즉각 송치토록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토록 했다. 어제(15일)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 등 3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악을 척결한다면서 캐비닛에 넣어둔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것 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찰개혁 논의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다. 더욱이 기소와 수사 분리 라는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나 라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가. 최대한 입법을 마치자.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3번째 과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 의 핵심 내용 이라며 그러나 그 국정과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 여당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당정이 한 목소리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를 언급한 기록들이 생생한데 이제 와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바 없다 고 한다 며 거짓말이다. 무책임하다. 갑자기 달라진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 심히 우려스럽다 고 했다.또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벌써 잊으셨나. 한동훈의 처남 진모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을 덮은 것이 검찰이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수사에서 진범을 불기소한 검찰,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 라며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을 반드시 처리하자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