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7T09:35:50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결정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원스톱”
원문 보기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직접 방문해 선임 계약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직접 방문해 선임 계약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