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아빠 육아휴직 ‘안 쓰면 불이익’ 북유럽 사용률 90% vs ‘쓰면 혜택’ 한국 사용률 16%

이재명 대통령은 “북유럽에는 남성이 일정 수준 육아 휴직을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 우리도 검토해 달라”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북유럽은 아빠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도입해 사용률을 3%에서 90%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쓰면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신생아 아빠가 1년 안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빠의 육아 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르웨이, 아빠가 안 쓴 육아휴직은 엄마가 못 쓰고 보상도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