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5T15:48:00

李 “개정 형소법 안 읽었는데… 검사가 수사하면 안된다고 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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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