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04T04:01:24
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