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 조사’에 이어 새 특검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특검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사건을 심리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