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대편 보행자, 중앙선 침범사고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해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