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기대 또 무너졌다…행정수도특별법 세 번째 좌초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불발이다.22일 오전 열린 소위에서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논의를 접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 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 는 다수 의견에 밀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결국 논의는 위헌 소지 해결 로드맵을 만들자 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일부 의원들은 4월 중 다시 논의해야 한다 며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별도의 소소위 를 구성해 공청회 일정과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앞서 3월30일과 4월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도 법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세 번째 불발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세종시민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특별법 제정을 기대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 있다 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만 반복될 뿐, 세 번째 좌초라는 결과만 남았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