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개헌 추진 속…일본인 60% "총리 개헌 자세 긍정 평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개헌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인 가운데 60%는 그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7~19일)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대회에서 내년 봄 헌법개정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는 응답은 60%로 과반수를 넘었다. 평가하지 않는다 는 부정 평가는 29%에 그쳤다. 앞서 지난 12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대회에서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 고 밝혔다.자민당은 개헌을 당시(党是·당 기본방침) 로 삼아왔으나 역대 총리들 대부분은 개헌을 내각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는 이례적이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60~180일 이내에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요미우리의 이번 조사는 국민투표에서의 개헌 찬반 여론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한다.자민당은 이미 지난 9일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을 제시하고, 논점이 정리된 사안부터 차례대로 개정 조문 초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한 상황이다.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 로 변모할 수 있는 발판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로 전환하는 것을 주창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