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3년간법원장들 “법령 정비 등 조치 필요”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