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국, 추가관세 가능성 있지만 기존 합의 초과 않을 것

[the300]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간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 이라며 301조일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