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부동산원장 "부동산 통계조작 아닌 수정 논란 수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지금은 누구도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며 조작 논란은 끝났고 수정 논란 정도가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1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 관련 사안으로 부동산원 직원 가운데 기소된 사람도 한 명도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상황을 뒤늦게 보고 받은 입장이지만 부동산원 직원들은 적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이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원은 피감기관으로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며 감사 지속 여부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결과를 왜곡 및 은폐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하고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점도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 원장은 향후 통계 외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외압이 있을 수 없는 구조 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당시 논란 이후 마련된 개혁방안을 모두 이행했고 외부 검증과 재검증 절차까지 구축했다 며 지금은 내부와 외부에서 여러 차례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외압에 의해 통계가 바뀌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또한 이 원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는 개별 거래 특성에 따라 고가 거래나 저가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다 며 실거래가를 그대로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밝혔다.그는 공시가격은 전문 조사자가 시장 상황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 이라며 실거래가와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은 원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며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정한 가격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합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호가를 많이 반영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반박했다.그는 부동산원은 이미 실거래가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며 주간 통계 역시 단순히 호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조사자들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결과 라고 설명했다.이어 실거래가 역시 이상거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 며 조사자들이 산정한 가격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고 말했다.이 원장은 통계는 내부·외부 전문가 검증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기법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 며 현재 통계 정확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중심의 공간구조 라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