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3T06:43:42

여권서 고개 든 보완수사권 신중론…절충안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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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