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7-15T01:07:47
'빚 시효 몰래 연장' 막는다…정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의 폐지가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의 폐지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