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택적 모병제 도입”… 靑 “연내 계획 발표, 내년 시행”

청와대가 일부 병력을 모병제로 모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구체적 시행 시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2030 청년층의 민심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도 숙련도가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분야의 부사관은 모병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 만큼, ‘선택적 모병제’가 기존과 얼마나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인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