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는 '백신 담합'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백신 담합' 사건을 재판소원에서 처음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같은 사건으로 형사소송은 무죄를 받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과징금 부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