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鄭 당론 채택해야

[the300]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 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뗀다 며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차단,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적 설계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