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 분담금 냈는데 부가세까지?…한전 요구에 대법원 제동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한전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 요청에 따라 평택 서정동 일대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 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