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27T11:17:01
농촌마을 주택·음식점 조성 절차 간소화
원문 보기농지 내 화장실·주차장도 신고만으로 가능…개정 ‘농지법’ 오늘 시행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