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9-04T08:23:20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부당" 헌법소원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