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공주도 공급대책 시의적절…구체적 실행수단 부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방향은 적절하지만 구체적 실행 수단은 부족했다 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응에 일부 성과를 냈으나 주거 복지와 세입자 보호를 아우르는 청사진은 미흡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점은 성과로 꼽았다. 다만 주거·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구상 없이 시장 관리 중심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