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 형소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 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고 했다.이어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 이라며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 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 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는 허구다.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 결코 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또한 민주당은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다 며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했다.이들은 전날까지 진행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며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 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 며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고 했다.주진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도한 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했다.김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적극 지지층, 극렬 지지층들의 기분만, 그들의 복수심만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형사사법시스템을 하나의 제물로 바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