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당·정·청, 수사·기소 분리에 한뜻"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 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 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고 했다.그는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며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 당에 전달했다 며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고 했다.이어 법안 처리의 책임을 따지자면 오히려 선거 등 당면 현안 일정을 앞세운 우리 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며 대통령께서 당내 숙의를 거쳐달라고 한 당부가 우리 당 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야 할 국민의 명령 이라며 이 막중한 과제가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당권경쟁 도구로 전락해선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 고 했다.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되는대로 한병도 대행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입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후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완수하겠다 고 했다.황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부의 형사소송법 5월 처리 제안설 과 관련해 정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검찰)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는 5월 처리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 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이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이어지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이 5월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 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기억으로는 한 의장께서 의원총회장에서 4~5월쯤 (정부의) 제안을 받고 (라고 했다) 그 때 당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 중에 있어 (형사소송법 관련) 토론회는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 며 어느 범위까지 (정부의 제안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