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택가격 따라 세부담 합리화…국민 부담 늘리려는 것 아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목적에 따른 세부담의 합리화 측면에서 하고 있지 결코 국민 부담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에서 세제 운영을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응능부담, 합리적 세제개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날 세제 부분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으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초고가 거주형 1주택에 대해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